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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ezkyungli 2007-09-02 13923

3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3-1)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①'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는 18개(2.7조원, 전체 감면액 21.2조원의 12.7%)

○농어업용유류세 면제(2조원)는 4월 임시국회에서 5년 연장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나머지 17개 제도 중 8개를 폐지(일몰종료)하고, 3개를 축소, 6개를 연장

-이용실적 미미, 외국사례가 없는 등 존속 실효성이 미약한 경우→폐지 8개

-국산화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등→ 축소 3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경우 연장→ 6개

② 감면정비(안)

① 폐 지(일몰종료) (8개)

조세지원내용	이 유
1.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07년 말까지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경우 구매한 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비용의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하고, 조세지원효과 미미
2. 중소기업의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고, 탕감받은 채무변제 ① 채무면제액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② 상환목적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누적결손금과 상계되어 지원효과 미미
3. 중소기업의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경영정상화계획의이행을 위해 주주 등으로부터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① 수증익에 대해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② 법인에게 증여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사재출연에 따른 구조조정 거의 없음 ·누적결손금과 상계되어 지원효과 미미
4. 신축주택의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 정책방향과 상치되어 '06년말 일몰신설
5.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운송비 세액공제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경우 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제3자물류전환을 위한 제도 신설에 따라 존치실익 미미
6. 금융지주회사설립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실효성 미미
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소득세등 과세특례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경우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년도에 공제	·유사 제도 통합운영
8.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① 거주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관 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비과세→폐지 ②거주자가 기업구조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폐지 ③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2년 연장	·감면목적 달성A

② 축 소 (3개)

조세지원내용	이 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등으로 사용한 금액이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촉진하여 세원투명화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하고 일몰 연장
2.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관세 경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65%를 경감	·국산화율을 높이고, 관세감면을 줄이기 위해 50%로 인하
3. 도시철도 등 건설용품 관세 경감 도시철도·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대하여 관세의 85%를 경감	·국산화율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50%로 인하

③ 연 장 (6개)

조세지원내용	이 유
1. 기관투자자의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기관투자자(연기금·공제사업법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통하여 창업자·벤처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에따라 취득한 주식의양도차익 비과세	·창업 및 벤처투자활성화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경우 낮은 세율인10퍼센트로 과세하고,추후 상속세로 정산함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3.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양도에 관한 특례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1년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는경우 대체자산 취득에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4.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그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교환하거나금융지주회사에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5. 사립대 민자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BTO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주로 기숙사 운영)	·민자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6.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금, 금융기관 등에 의한금선물 또는 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지금 등에대하여 부가세 면제	·밀수방지 및 금지금거래 투명성 지원

(3-2)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3-2-1) 거래투명성 제고

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소득령 §210의3 등)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5,000원

○최저금액기준 폐지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개정이유>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7.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6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세액공제

○대 상：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기 준：과세기간 중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할 예정

○공제방법：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

○적 용：'10. 12. 31 일몰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지원

<적용시기> '08. 7.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및 일몰연장 등(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일몰기한：'07. 11. 30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신용카드 등

-기명식 선불카드인 전자화폐도 포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공제금액：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일몰기한 연장：'09. 12. 31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개정이유> 과표양성화

<적용시기> '07. 12.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6의2)

현 행

개 정 안

□기장세액공제 제도

○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산출세액의 10%

-복식장부：산출세액의 15%

-복식장부：산출세액의 20%

*간편장부대상자('05 귀속)：기장신고자 123만명 중 57만명(46.3%)

<개정이유>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기장시 기장세액공제 상향 조정

<적용시기> '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2-2)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

① 금지금 면제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조특법 §106의3)

현 행

개 정 안

□금지금 면제대상

○수입업자·제련업자가 세공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추 가>

□일몰기한：'07. 12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일몰기한：'10. 12

<개정이유> 밀수방지 등 금지금 거래 정상화 유도

<적용시기> '08.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조특법 §106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매출자의 소득세·법인세 경감

○직전대비 증가분의 50%, 당기이용분의 5% 세액공제중 선택

<개정이유>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① 매입자납부제도：'08.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득세·법인세 경감：'09.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조특법 §10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제품 소매상이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세액공제 허용

○한도：고금 매출액의 80% 한도

○일몰기한：'09. 12월(2년)

<개정이유> 고금거래의 양성화 유도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7.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조특법 §106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지금 제련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

□세관장은 금지금 수입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월 1회)

<개정이유> 금지금 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7. 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2-3)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① 농·수협 단위조합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조특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당 단위조합에 대해 부당하게 감면된 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신 설>

□농·수협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강화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

○단위조합에 대해 감면된 세액의 2배 가산세 부과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내역을 농·수협 홈페이지에 공개

<개정이유>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업무 강화 유도

<적용시기> '08. 1. 1 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

② 면세유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조특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

<신 설>

□가산세율을 40%로 인상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시 3년간 면세유 판매 불허

○주유소가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판매중단처분 효과 승계

<개정이유> 석유류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08. 1. 1 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

(3-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3-3-1)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국기법 §14③)

현 행

개 정 안

□실질과세원칙

①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

②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3자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적용

*교환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변칙파생상품거래를 통한 법인세회피

**2회 이상의 제3자 거래

<개정이유>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국세조세법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부터 시행

3-3-2)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①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국기법 §84의2①)

현 행

개 정 안

□포상금 지급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익재산 신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 추가

○포상금액：100만원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개정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

<적용시기> '08.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②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국기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자로 결정·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지사업자에게 과세 불가

※부과제척기간

(원칙) 일반세목 5년, 상속·증여세 10년

(연장) 무신고 7년, 국세포탈 등 10년(상증 15년)

(예외) 불복 결정 또는 판결, 상호합의종료일로부터 1년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규정 신설

○부과제척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이유>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08. 1. 1 이후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

③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부가영 §7)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사본·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신 설>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귀금속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개정이유> 명의위장을 통한 세금탈루 방지

<적용시기> '08. 7. 1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3-3) 가산세 제도 등 보완

①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부가법 §22)

현 행

개 정 안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2%

<신 설>

○(좌 동)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2%

<개정이유>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

<적용시기> '08. 1. 1 이후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부가법 §24)

현 행

개 정 안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당해 납세자가 환급신청시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을 배제토록 하되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토록 제도 보완

-이후에도 남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즉시 환급

<개정이유>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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